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15년  10월  22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 10. 0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4. 10. 0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10. 22. 제20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광객 유치지원(안 제2장)

나.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안 제3장)

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안 제4장)

라.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 및 지원(안 제5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광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9. 4. ～ 2015. 9. 24.(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행사, 모범음식점과 우수 숙박업소, 관광사업자,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내일로 티켓 숙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및 지리산 둘레길 이야기꾼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5. 10. 22.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공포일을 시행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부칙)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남원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 제27조 (생 략)	제1조 ∼ 제27조 (제정안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